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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좋은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은 65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또한 65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자격조건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어가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65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게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 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 4개의 조건은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없이 계속 고용이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후 퇴직을 하고 공백 없이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65세 미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65세 이상 처음으로 근무한 날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어도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
->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A씨는 경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씨는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67세에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 B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A 씨와 같은 정년퇴직이지만 65세가 넘은 67세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씨는 67세에 취업하여 3년 근무를 하고 70세에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C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C씨는 고용보험 가입 나이가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계산도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