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송, 개인회생 등의 법적인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기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 경기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소송, 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 파산 지원을 해주는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소송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등 경기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원합니다.
| 무료소송 지원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위소득80%이하) 및 국가유공자 |
| 제외 기준 | 지원대상자 중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 지원 분야 |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
| 신청 방법 |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 지원대상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중위소득 80% 이하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위소득80%이하)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도민 |
| 지원 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자 중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 자 |
| 지원 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도달 금지 ✔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
|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기타실비 제외) |
|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
* 202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지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 도모를 위한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지원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위소득80%이하)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도민 |
| 지원 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시까지 지원 |
|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잔액 지원) |
|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관련부서) |
무료법률상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상담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상담 요일 : 평일 ( 월~금요일)
✔ 상담 시간 : 오전 10:00 ~ 12:00 / 오후 14:00 ~ 17:00
✔ 상담 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진행
✔ 방문 상담 : 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3층 무료법률상담실)
북부청사 ( 의정부시 청사로1,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상담 예약방법]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 예약방법은 전화 (031-120 콜센터)나 온라인신청 (경기공유서비스)으로 가능합니다.
1.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예약신청 > 행정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예약] 클릭해주세요.
3. 상담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줍니다.
4. 예약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